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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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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업종 외부사업 연계 지원사업 개요

□ 목 적

◦ 에너지 절감사업(목재펠릿, LED조명, 태양광, 고효율설비 교체 등)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 외 온실가스 감축효과 발생. 이를 온실가스 감축사업(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경우, 감축실적(배출권) 수익확보 가능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 중. [별첨1] 제출 시 외부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자 선정 및 행정 절차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되는 감축량을 인증받아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통해 거래 할 수 있는 제도

** 「2019년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 및 외부사업 연계기반 구축」과제를 추진 중이며 본 과제의 수행기관인 ㈜에코시안에서 사업자 선정 및 등록 지원

□ 외부사업 연계 지원사업 선정 절차

대상 선정 절차		비고
목재업종 외부사업 수요조사서 접수		수요조사서(참여의향) 제출
현장 방문 인터뷰 대상 선정		유선 인터뷰 등을 통한 감축사업 세부 내용 조사
현장 방문 인터뷰		사업 등록 가능성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외부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방법론 적용가능성, 모니터링 가능성, 외부사업 등록 가능성 등 사업 세부현황 분석
외부사업 승인 신청 사업자 선정		선정평가표를 활용하여 최종 선정결과 통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외부사업 승인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지원

□ 사업 대상 및 기간

◦ (대상) 목재업종* 유관 업체(기업 또는 개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하기 ‘외부사업 신청 가능대상’ 참고

◦ (기간) ’19. 7. ~ ’19. 12.

◦ (내용)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평가 대응)

□ (참고) 감축실적 수익 발생 사례

배출권 수익 발생 사례
구분	방법론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금액**
외부사업사업자1	조명기기 교체 (형광등→LED)	35 톤	858,270 원
외부사업사업자2	목재펠릿 보일러 교체 (B-C유→목재펠릿)	350 톤	8,582,700 원

*  목재펠릿 보일러 교체, 고효율 LED 교체, 연료전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 감축량 1톤 = 24,522원 (최근 1년 평균 배출권 거래 가격. `19.05.16일 기준)

□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19. 07. 12일(금)까지

◦ (신청방법) 지원사업 수요조사(참여의향)서 e-mail* 회신(별첨1)
* 오지영 선임 (ojy6481@ecosian.com, 02-2621-9919)

2	배출권거래제 및 외부사업 정의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들에 대해 정부에서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여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감안하여 ①온실가스 직접 감축, ②배출권 구매, ③외부사업을 통한 상쇄로 배출허용량 준수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외부사업)

◦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에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되는 감축량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통해 거래 할 수 있는 제도

□ 관련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활용 방안

◦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감축목표 달성(할당대상업체)하거나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

□ 외부사업 신청 가능대상

◦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or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

◦ 배출권거래제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활동 및 조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발생 사업

◦ 국내 외부사업 41개 승인 방법론 및 청정개발체제(CDM) 211개 방법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사업

□ 목재업종 외부사업 참여가능 온실가스 감축기술

* 밑줄 : 목재업종에서 참여 가능성이 높은 감축기술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41개) _ `19. 05. 기준
1.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22. 농촌지역의 LED 조명기기 설치 사업의 방법론
2. 농촌지역에서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23. 건물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방법론
3. 왕겨를 이용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곡물 건조기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24. 바이오 CNG 생산 및 자동차 연료 이용 사업의 방법론
4.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계통 연계 사업의 방법론	25. 폐목재를 활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5.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	26. 하수처리장의 바이오가스 회수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6.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27. 농촌지역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7.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자가사용 사업의 방법론	28. 바이오메탄을 도시가스 공급망에 주입하는 사업의 방법론
8.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29.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방법론
9. 농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및 자가 사용 방법론	30. 목제품 이용 사업의 방법론
10. 농촌지역에서 태양열 이용 열 생산 방법론	31. 식생복구 사업의 방법론
11.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용가의 화석연료	32.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12.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33. 완효성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13.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34. 부산물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14. 전력절감설비 설치사업의 방법론	35. 주거용 시설의 심야 전기보일러에서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사업의 방법론
15.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36. 가스절연개폐장치 검사용 SF6 회수/정제 및 재사용을 통한 SF6 감축사업의 방법론
16.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의 방법론	37. 커피박 펠릿을 활용한 연료 전환 사업
17. 고효율 도로조명 설치 사업의 방법론	38.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및 사용 사업의 방법론
18. 농촌지역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사업의 방법론	39. 선박의 유류발전을 선박육상전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방법론
19.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를 통한 전력생산 및 계통연계 사업의 방법론	40. 무시동 난방장치 장착을 통한 수송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에 대한 방법론
20. 건물 전력소비기기의 고효율기기 교체 사업 방법론	41. 수종 갱신을 통한 산림경영 사업의 방법론
21.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원예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방법론	-

[별첨 1]

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연계 지원사업

수요조사(참여의향)서

본 참여의향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을 계획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해 드리기 위하여 기업의 참여의향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하기의 정보를 작성하여 아래 e-mail로 회신 부탁드리오며, 외부사업 추진 중에 원치 않으실 경우 바로 취소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오지영 선임 (ojy6481@ecosian.com, 02-2621-9919)

기업(기관)명
주 소
담당자 성명		소속/직위	/
이메일		전화번호

사 업 수	총 건
업종구분	□ 일반 제재업 □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 목재 포장용 상장,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사업상태	□ 추진완료 □ 추진예정 □ 추진 중
사업완료일	사업추진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연간 감축량	nm[eqn: {} ^{3}] kWh □ 모름 □ 기타 ( )
사업유형	※ 신청 사업이 다수 일 경우 복수 체크 가능. 이외 기타 항목에 작성
	□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자가 사용 사업의 방법론
	□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의 방법론
	□	폐목재를 활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방법론
	□	목제품 이용 사업의 방법론
	□	식생복구 사업의 방법론
	□	기타 ( )